노동장관 "프랑스 '분노의가을' 남일 아냐…일터민주주의 필요"(종합)

고려대 한국노동사회포럼 기조 제안…"K-노동복지회의소 창설해야"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프랑스 대규모 시위 사태와 관련 "유럽을 강타한 '분노의 가을'이 30년 뒤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경고하며 '일터 민주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사회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철도 노동자 출신 김 장관은 "프랑스 연금 제도의 출발점에는 철도 노동자들의 헌신과 투쟁이 있다"며 "자유화와 민영화,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기술 변화가 전후 체제에서 구축된 복지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오늘날 기술 변화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같은 비정형 노동자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 없이 30년 뒤 우리가 '분노의 가을'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해결책으로 기존 노사관계의 틀을 넘어서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창설을 제안했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노조를 조직하기 힘든 다양한 노동자들의 퇴직공제, 권익보호, 복지지원 등 사회안전매트 지원을 총괄 수행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다.

김 장관은 "전통적 고용 관계 밖에서 소외된 비정형 노동자들의 복지와 정치·사회적 요구를 담아낼 새 그릇이 필요하다"며 "노조 출발이 공제회였듯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낼 공정복지 전달체계를 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정부라는 측면에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연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는 869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95만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152만명에 불과하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거듭 난항을 겪어온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AI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 앞에서 노사정 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길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는 제도가 곧 우리 사회의 정답이자 세계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반도체·AI 초호황 국면에서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내 사회연대계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과 이윤에 대한 분배 방식을 정하지 않고 산업 부문에만 투자하면 양극화와 불평등 악화가 미래로 이월된다"며 "양극화·불평등 완화를 위한 별도 계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사회연대계정을 만들어 모성보호,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 증가에 대비해서는 복지 재정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호황기의 초과세수를 재정건전성 회복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토론에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재정 정책은 경기 침체기에 경제활동을 보완하고 호황기에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며 "AI 산업의 정점을 지나면 성장 둔화의 충격이 올지 몰라 이에 대비한 재정 건전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ok9@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옥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