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개편 한달] ⑤ 손발 묶인 검사, 판사 통해 증거 보완나서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한 달 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한국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사라졌다. 보완수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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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한 달 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한국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사라졌다. 보완수사도 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최원정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째 일선 수사 및 재판 현장의 혼선은 쉽게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한 달 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가 수사권을 잃은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수사를 떠안은 경찰이 기동대 인력을 대거 수사 부서로 배치했으나 수사 ...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지 한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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