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추가 구속에도 조희대 책임론…"국조 12월 초 진행"

"영장 발부됐다고 사법부 책임 사라지지 않아"…상고심 지연 비판

탄핵론도 제기…이성윤 "'느슨한 대응' 비판 나와…빨리 탄핵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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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도 상고심 지연에 따른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한 민주당은 오는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1∼2주일 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준비하고 나면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사법부에 김 여사 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희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대법원에 김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 회의 논의 내용, 업무 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사법부 탄압'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꼼수 보복'이라는 말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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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들도 사법부 책임론에 가세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분명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법의 심판이 늦어질수록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대법원을 향해 "3대 의혹 사건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구속 기간 만료가 코앞까지 다가왔던 상황부터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며 "한때 'V0'로 불리며 국정을 휘저은 김건희 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의 대응 수위를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국정조사 우선 추진에 무게를 둔 당의 기조와 달리 신속한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판사 징계를 강화하는 등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와 탄핵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 말씀을 우리 원내대표와 당이 고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면서 탄핵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1시5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