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정교부금 지급 지연 반복…15개 시군 재정 부담 우려

연말 미지급액 2천764억원 달할 듯…작년분 1천624억원 내년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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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일반조정교부금 지급을 해마다 미루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10월 19일 기준 도내 15개 시군에 지급하지 않은 일반조정교부금은 총 3천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연말까지 일부 금액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지만 12월 말 기준 미지급액은 여전히 2천7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시군이 사용 목적에 제한 없이 지역 현안 사업과 행정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이다.

연말 예상 미지급액 가운데 1천624억원은 2025년분이며, 나머지 1천140억원은 올해분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375억원, 당진시 204억원, 서산시 201억원, 홍성군 172억원 등의 순이다.

충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는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급 지연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2019∼2026년 조정교부금 산정액 대비 지급률은 평균 84.4%에 그쳤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지급률이 각각 76.2%, 75.8%로 떨어졌다.

충남도는 2025년분 미지급액 1천624억원을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누적된 미지급액을 해소하는 동시에 관행적인 지급 지연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준 충남도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사업 목적이 정해진 돈이 아니어서 시군이 필요한 사업이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지급이 지연되면 시군의 재정 운영에도 부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러한 관행은 끊어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세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5시3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