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선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공장 지을 부지를 스마트폰으로 추천받고 현장에서 관련 규제와 인허가 요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3월 도입된 이 서비스는 후보지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를 분석해 공장 설립 가능 여부 등을 미리 진단해준다.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해 건물 배치와 땅을 깎거나 메워야 하는 양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공장 설립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적합한 부지를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지역의 제조업 사업체와 일자리 수, 인구 증가율, 공시지가, 생활기반시설 등을 분석해 입지 여건을 평가한다. 이용자가 공장 업종과 희망 지역, 부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의 조건을 설정하면 이에 맞는 후보지를 주소까지 추천해준다.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사전진단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도 쓸 수 있게 됐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 모바일 웹에 접속해 부지 조회와 추천, 사전진단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3차원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PC에서만 제공한다.
두 부처는 오는 4∼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서비스 체험 코너를 운영하고 입지 선정부터 온라인 인허가 신청까지 안내하는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향후 다른 건축 및 토지 인허가 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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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dind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06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오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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