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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 안돼"…마약사건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마 흡연 시점을 착각해 법정에서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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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파기환송심서 손배 책임 벗어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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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하청노동자 사망' 중부발전, 파기환송심서 무죄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2020년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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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돈번 론스타, '1천682억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 패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천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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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돈번 론스타, '1천682억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천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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