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내년 예산, 성장 확산 중점…법정 기한내 처리해달라"(종합)

예결위 정책질의 참석…"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野 '대통령 순방 예산 증액' 비판에 "기업 수출 증가 숫자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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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오규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로운 기회를 앞당기는 미래 선점과, 그 성과를 국민께 넓히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인사말에서 "이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서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과 기회의 성과를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부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으로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비하고, 조세 감면보다 재정 지원을 우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라 107조 2천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조9천억 원의 조세 지출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했고, 지방 우대사업을 61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여유 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취약 계층 지원 강화, 3대 메가프로젝트·인공지능 집중 투자, 국민 생명·안전 보호 및 평화 기반 마련 등 각종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고민이 담겨 있다"며 "필요한 것은 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성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법정 기한까지 처리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진 질의에서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많이 넘길수록 지방교부세가 줄어 지방정부 재정이 어려워진다며 '선(先) 교부세 후(後) 미래대응기금 전출' 방안을 제안하자 "재정분권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관련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를 패싱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한 총리는 "조금 과한 말씀"이라면서 "양 부처 간 협의는 있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증액을 비판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순방하면서 글로벌하게 굉장히 관계가 많아지고 실제 기업들의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추진 상황을 묻자 "정부 내보다 외부에 AI(인공지능) 관련 보안 인력도 더 있는 편"이라며 "범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넣어서 책임지는 기구를 만들어 보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으셔서 관련된 부분들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8시1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