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억만장자 과세 부결…실리콘밸리 반대에 무산

NYT "부결로 주·전국 부유세 운동 후퇴 가능성"

주민발의 추진한 의료노조, 2028년 재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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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민발의안 투표에 부쳐졌던 1회성 '억만장자세' 법안이 부결될 것으로 유력시된다고 A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지금까지 개표로 확인된 반대표 수가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정도로 많아서 부결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국 태평양표준시(PST) 9일 오후 6시 52분(한국시간 10일 오전 11시 52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제40호'는 개표율 83% 상황에서 반대표가 590만9천778표(52.8%), 찬성표가 528만8천379표(47.2%)였다.

통과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표 수 등 전체 개표 결과까지 확정되려면 며칠 혹은 몇 주가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우편투표 개표까지 완료돼야 하며, 본투표 당일인 3일까지의 소인이 찍혀 있고 10일까지 선거 당국에 도착한 표까지 집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발의안은 통과될 경우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3천400억원)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거주 억만장자들에게 자산의 최고 5%를 1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미 보건의료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약 1천억 달러의 세수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연방 보건 예산을 대신하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과 교육·식량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은 이 발의안을 찬성한다는 공식 당론을 채택했고 실리콘밸리가 지역구인 로 카나(민주) 연방하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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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거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민발의안 제40호 반대운동 광고에 거액의 자금을 댔다.

캘리포니아 주 당 차원의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개빈 뉴섬 현 주지사와 이번에 당선이 확정된 하비에르 베세라 차기 주지사 등 다른 민주당 정치인 상당수도 이 발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이런 주 차원의 1회성 부유세 과세가 주 재정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다른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노동계에서도 일부 노조는 찬성했으나 일부 노조와 의사단체, 교사단체, 소방관단체 등은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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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건 위원장은 투표일인 3일 밤 부결이 유력시되던 상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민발의안 제40호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연방 정부가 야기한 의료 위기에 대해 억만장자들에게 공정한 몫을 부담시키는 해결책을 주 정부가 내놓지 못한다면, 캘리포니아의 의료 종사자들은 2028년에 다시 투표에 나서 이 피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AP의 판정을 인용해 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결과로 앞으로 몇 년간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국에서 부유세 도입 운동이 후퇴를 겪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NYT는 "진보 성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세 도입 시도가 실패한 것은 앞으로 다년간 미국인들이 비슷한 부유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28년 대선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단독으로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이번 발의안에는 반대했지만, 미국 전국적으로 부과하는 부유세에는 관심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limhwas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6시2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