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민주, 첨단 AI 개발·가상화폐 정책 견제하나(종합)

첨단 AI 개발 견제 방법 두고 민주당 내 의견 분분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승리한 민주당이 의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2년간 여러 목표를 설정할 텐데,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 문제와 가상화폐도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AI 기업들이 인류의 종말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AI 개발 규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일관된 입장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도 언제 마련될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우선 기업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기술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텍사스주) 대신에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민주당·워싱턴주)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에는 프랭크 팔론 하원의원(민주당·뉴저지주)이 노리고 있다. 현재 위원장은 브렛 거스리 하원의원(공화당·켄터키주)이다. 두 위원회는 AI 관련 법안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첨단 AI 모델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경합 지역에서 승리했지만 AI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지를 두고는 당내의견이 분분하다.

개발을 아예 중단하는 것부터 엄격한 독립적 검증을 거치게 하는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캔트웰 상원의원은 후자를 주장한다. 반면 보다 진보적인 동료 의원들은 AI가 제기하는 실존적 위험을 강조하며 개발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을 선호한다.

미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AI 핵심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많이 표출한 만큼 이는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날 중간선거와 함께 미 전역 45개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데이터센터 금지 또는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75%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

아울러 이번 중간선거 유권자의 56%가 AI 및 데이터센터 이슈를 투표의 핵심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의원들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도 바뀔 전망이다.

미 정치권은 가상화폐의 미래를 위한 명확한 규제 틀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가상화폐 사업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윤리 조항'을 두고 상원의원들과 백악관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아직 관련 법은 만들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치열한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인해 위원회 위원장 승계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2025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클래리티 법안)'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주)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유력한 위원장 후보이지만, 숀 캐스턴 하원의원(민주당·일리노이주)의 도전을 받고 있다.

프렌치 힐 하원의원(공화당·아칸소주)은 예상보다 힘겨운 재선에 성공하며 공화당 간사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주)이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그는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가상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후보가 존 허스테드 상원의원(공화당)을 꺾고 복귀하는 것도 가상화폐 업계에는 뼈아픈 대목이다.

브라운 후보는 허스테드 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했다.

가상화폐 업계 최대 슈퍼팩인 페어셰이크는 2024년 선거에서 공화당 버니 모레노를 지원해 현직이던 브라운을 낙선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브라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페어셰이크가 광고비 4천600만달러를 투입했으나 브라운의 승리를 막지 못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상화폐 업계의 선거운동에 '보기 드문 패배'이자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운은 이번 승리로 향후 디지털 자산 및 예측시장 관할권을 가진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atw@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주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