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공화당 참패에 미중관계도 시험대…"선전 APEC이 분기점"

"민주당 의회 장악에 대중국 정책 제약 커질 듯"…대만·첨단기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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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미중 양국이 추진해온 전략적 안정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싱가포르의 중국 일간지인 연합조보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정책을 펼치는 데 제약이 커지며 대만과 첨단기술 관련 사안에서 백악관과 의회 간 의견 충돌이 심화할 것이라는 미국 학자들의 분석을 보도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제약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데니스 사이먼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대해 "미중 간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반드시 끝내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목표를 실현하고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먼 연구원은 특히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기술 관련 정책에서 이러한 이견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이후 140억달러(약 18조7천억원) 규모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를 잠정 보류했다.

그러나 앞으로 민주당이 행정부에 무기 판매 지연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기 판매 절차의 개시와 승인은 여전히 주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연합조보는 짚었다.

기술 분야에서는 민주당이 반도체 수출 허가 요건을 더욱 강화해 인공지능(AI) 첨단 칩과 컴퓨팅 장비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민감 기술의 이전과 중국의 미국 전략산업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2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향후 중미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도록 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오는 18∼19일 중국 남부 선전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이 올해 5월과 9월에 이어 다시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쑨청하오 중국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은 APEC 기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이 미국 국내 정치 변화 속 양국 간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당일 분위기만이 아닌 정상 간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와 관련해 관세 인하, 무역·투자 협의체, AI 대화 등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중국 학자는 이번 선거에서 중국 문제가 핵심 쟁점이 아니었다면서 향후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난징대의 국제관계 전문가 주펑은 안정적인 관계 추구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외교 스타일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뤄밍후이 싱가포르 난양공대 공공정책·국제문제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정상외교를 계속해서 중시하면서 미국의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뤄 부교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난다면 오히려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u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1시4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