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기

靑, '17일 재가했으나 늦게 관보 게재' 보도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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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EO 서밋 연설마친 이재명 대통령

(선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6.11.18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 등 후속 절차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7일 오후 공포안을 재가했으나 관보 게재를 미뤘다는 의심이 나온다는 한 언론 보도에 관해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재가 시점에 관해선 "모든 법률안의 대통령 재가 시점은 확인이 어렵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5시4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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