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평화헌법 공포 80주년 개헌반대 집회…"전쟁 되풀이 안돼"

국회의사당·총리관저 주변 시민 집결…日언론 "조기 개헌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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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의 현행 헌법이 공포 80주년을 맞은 3일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개헌 추진과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평화 수호 집회가 열렸다.

개헌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 수천 명은 국회 정문과 총리 관저 근처에서 각각 집회를 열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만들어져 유지돼 온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일본 헌법은 일제가 패전한 이듬해인 1946년 11월 3일 공포된 뒤 1947년 5월 3일 시행됐다.

헌법 9조에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 보유를 금지하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 평화헌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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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후 80년간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지만, 2017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아 개헌 의지를 드러냈으며 다카이치 정권도 내년 봄까지 개헌안 윤곽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개헌 반대 집회 주최 측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이뤄진 집권 여당이 내년 개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국가 총동원 체제 구축을 위한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카이치 정권이 '새로운 전투 방법', '전쟁 지속 능력' 확보 등을 명분으로 방위력 증강을 골자로 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악'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력 재강화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회에 참석한 도쿄 거주 30대 여성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의 개헌 움직임을 접하고 걱정하다가 헌법 공포 80주년 집회에 참여했다"며 "일본의 헌법은 전쟁을 다시 하지 말자면서 만든 것으로 개헌할 경우 국민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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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집회를 찾은 40대 남성은 "현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이 아이의 미래를 어둡게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헌법 수호 집회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집회에서 연설한 다마키 데니 전 오키나와현 지사는 "일본 헌법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오키나와와 같은 지역들이 겪은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본 각 지역이 연대해 개헌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본 주요 언론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의 조기 발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여당이 헌법 개정안 조문안 작성을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소수 여당 구조인 참의원(상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조기 개헌 발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단독 확보했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집권 여당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을 발의하기 어렵다.

cs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5시4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