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전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시스템 개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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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환경운동연합, 에코그린환경교육연구소 등 단체들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개편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1일부터 전주시의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체계가 시작됐다"며 "이번 대행 용역은 시를 8개 권역으로 나눠 종량제 봉투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계약 기간은 2028년 10월 31일까지 24개월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주시는 매년 대행업체 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점검해왔으며, 현장평가에 자원순환 활동가들의 평가를 결합해 신뢰도와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9월 진행된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는 기존 대행업체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행업체들의 입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법원은 대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입찰 절차에서 감점을 부과한 실무 사례 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평가단 제도는 청소 민원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으나 전주시가 이를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전주시는 법과 조례가 보장하는 대행업체 평가 결과가 차기 계약 선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o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09시3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