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기부" 주장 배척…기부금품법 위반죄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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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 활동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 않은 유치 추진위원회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12일 A(64)씨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0월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를 위한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천만원 이상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문제의 모금액이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관련인들이 '피고인이 권유해서 기부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자 이를 번복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15시4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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