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양념 섞어 고춧가루 5만여㎏ 제조한 5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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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원가를 낮추려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고춧가루를 제조해 수만㎏을 유통한 식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7천만원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 A(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돼 법인이 받은 벌금 6천만원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A씨는 고춧가루를 제조할 때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따르지 않고 마른 고추 외에 혼합양념(일명 다대기)와 고추씨 등 다른 원료를 섞는 방법으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고춧가루 4억3천300만원 상당의 5만665㎏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마른 고추 100%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마른 고추 외에 다대기·고추씨 등 다른 원료를 섞어 제조한 제품 대부분이 판매·유통돼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됐다"며 "피고인이 고춧가루를 판매한 마트 등에서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이 범행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와 합의했다고 해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16시3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