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무인점포 절도에 '100배 배상' 요구?…합의금 적정 기준은

관리자 없어 범죄에 취약…절도범죄 매년 1만건 넘어

합의금, 정해진 기준은 없어…절도 혐의자라도 신상 공개 땐 명예훼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각종 절도 사건도 그만큼 늘고 있다.

이때 점포 주인이 합의금 수준을 피해 금액의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요구해 갈등을 빚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또 주인이 감시카메라에 찍힌 절도 혐의자의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무인점포 절도 실태와 합의금과 사진 공개를 둘러싼 법적 해석 등을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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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절도, 매년 1만건↑…"관리자 없어 범죄 취약"

무인점포는 2017년께 관리자 없이 고객이 직접 결제하는 지금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24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전국 무인점포는 약 9천개였다. 구체적인 조사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당시 전국 무인점포 개수가 10만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올해 8월 삼성카드 데이터랩이 내놓은 '삼성카드 데이터로 살펴본 무인점포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삼성카드 가맹점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 약 1만2천개의 무인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에는 아이스크림(23%), 세탁소(19%), 노래방(13%) 순으로 많았는데, 올해는 세탁소(24%), 노래방(20%), 아이스크림(17%) 순이었다.

2022년 12%를 차지했던 밀키트 점포는 올해 6월 기준 2% 수준까지 줄었고, 오락실·뽑기 가게 비중은 2022년 0.27%에서 올해 8%로 약 30배 증가했다.

따로 지키는 이가 없고, 고객의 양심에 기대 장사하는 만큼 무인점포는 범죄에 취약한 편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무인점포의 범죄 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2022)를 보면 무인점포는 절도(61%)와 사기(47%), 손괴(18%), 소란행패(13%)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노출돼있다.

이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절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무인점포 사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조사한 결과 1년간 손님이 판매하는 상품을 훔쳐 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1.5%였고, 평균 피해 빈도는 약 19.6건이었다.

피해 금액은 45만원 정도로, 건당 평균 2만3천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또 경찰청의 '2025년 범죄 발생 장소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 상점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는 1만1천15건이다.

2023년에는 1만847건, 2024년 1만769건으로 3년간 매년 1만건이 넘었다.

지난해 기준 기타 상점에서 1만4천933건, 대형 할인점에서 1만435건,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각각 7천800여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리자가 없는 곳은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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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법적 기준 없어…관건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 내'

절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무인점포 주인들은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고 경고 안내문을 점포 내 부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경고 안내문에는 '적발 시 형사고발·합의금 100배', '합의금 100만원, 학교·직장 통보'라는 등의 강력한 처벌과 배상을 예고하는 문구가 주로 적혀 있다.

온라인에는 자녀가 몇천원 상당의 제품을 훔쳐 사과 후 변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인이 선처의 대가로 제품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그렇다면 주인이 고지한 대로 합의금을 줘야 하는 것일까. '적정한' 합의금의 기준은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형사 합의금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일률적인 판례는 없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선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초범인지, 반복 범행인지, 피해가 누적됐는지, 추가 손해가 있는지, 상대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하려는지 등에 따라 실제 물품 가액보다 높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실무선에서 피해액의 수배 금액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나, 적정선을 뒷받침하는 법정 기준이나 일률적인 판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해서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요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는 형사고소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경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빌미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위협하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공갈죄는 타인을 공갈(협박·위협)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 변호사는 "물품 가액의 10배, 50배 등을 정률로 정해 요구하면서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에 공개·형사 고발 등을 언급하거나 허위·과장된 피해를 내세우면 공갈미수 또는 공갈죄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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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이 아닌 민사 소송에서 책정되는 손해 배상금은 실제 손해, 즉 절도의 경우 물품 가액 정도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건값 외에 추가로 발생한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절도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

특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1991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조용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는 "'50배·100배 변상'이라는 고지는 일방적인 고지에 불과해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절취 물품의 시가 상당액이 원칙으로, 간접손해나 휴업손해는 특별한 요건이나 손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용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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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사실이더라도 신상 공개하면 '명예훼손'

피해 보상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해 받는 행위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겠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돈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한 판례들이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2023년 밤을 훔친 A씨에게 절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을 받아내려 한 B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일지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고,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금액과 수단 등의 사회 통념상 용인 여부가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셈이다.

물건을 훔쳤더라도 CCTV 사진 등으로 신상을 공개하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법원은 무인점포 업주들의 '범죄 예방 목적'이라는 주장을 잇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025년 아이스크림을 훔친 초등생 2명의 눈만 가린 CCTV 사진을 게재한 한 무인편의점 업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침해된 명예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자력 구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정신에 비춰 용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에서는 올해 2월 아이스크림 1개를 가져간 만 8세 아이의 반투명 모자이크 사진을 게시한 업주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을 함께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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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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