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올공 시위' 마무리…선관위 개혁은 진행형

국정조사 이어 특검 출범해 수사 착수…'올공 시위'선 부정선거론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선거관리위 특별검사팀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해당 투표용지가 다른 장소로 반출되면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148일 만에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상황이 해소되면서 선관위 및 선거 제도 개혁 문제로 정치권의 논의가 다시 집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여야 모두 투표용지 부족사태 초반부터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개헌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어느 정도나 성과를 만들어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올공' 시위까지…혼돈의 5개월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6월 3일 송파구 내 복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에서 촉발됐다.

문제는 송파구 외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가 추후 발표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추가로 이송된 투표소는 전국 140곳이었다.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91곳이었고, 이에 따라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는 26곳이었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유권자의 60%'로 돼 있던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낮춘 것이 지목됐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를 향해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에 유감을 표했고,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이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투표지 반출을 막아선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에 참석한 이들은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들에 합류해 장외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 사태로 규정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 18일에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는 재검표 실시와 특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선관위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그사이에 드러난 지역 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함해 선관위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이 전날 시작한 투표용지 공개검증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선관위가 관리 중인 수도권의 창고로 투표용지가 이송되며 올림픽 공원 시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 사전투표 관리·선관위원장 상근화 등 외쳐도 선관위 개혁은 지지부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근본적으로 선관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선관위는 이달 2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현장 투표 중단 사태를 막고자 전체 선거인 수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했다.

여야는 각종 법안을 발의해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까지 모색 중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은 100건이 넘는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해소, 외부 감사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이 겸직 중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화하는 내용을 규정한 선관위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관위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등 '선관위 개혁 3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중앙선관위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사 내용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 감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도 선거관리 개혁 특위를 만들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시도 선관위원장도 상근화하고, 모든 선거구에서 투표용지를 선거인 대비 100% 수준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처럼 여야가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추진하지만, 개헌 문제 등을 놓고 시각이 엇갈려 좀처럼 그 처리에는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여당은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개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이 정략적이라고 보고 개헌에 반대하며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kjpark@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박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