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압류·현금화…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마련

1일 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집행 건수 올해만 3천1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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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절차가 마련됐다.

가상자산 보유·거래가 확대되면서 덩달아 강제집행 사건이 지속해 증가하자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구조를 반영해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집행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실물 형태나 공시 수단이 없는 가상자산은 그간 민사집행규정상 가상자산에 적용할 구체적인 집행 규정이 부재해 실무상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 의존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집행절차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법리와 실무를 검토해왔다.

최근 수년 새 가상자산 강제집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28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자)인 민사집행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423건, 2024년 958건, 2025년 3천136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9월까지 3천186건이 접수됐다.

이번에 개정된 민사집행규칙상 강제집행 대상과 절차는 채무자가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이용한 경우와 개인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한 경우로 구별된다.

거래소 등을 통해 보관·관리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압류 대상이 된다.

거래소 계정에 가상자산을 보관한 이용자는 거래소에 자신이 지정하는 주소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전청구권을 갖는데, 압류명령을 내려 채무자가 이 이전청구권을 처분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현금화 절차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자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해 양도명령, 매각명령, 그 밖에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상자산의 종류나 거래 상황 등에 따른 다양한 매각 방법도 마련했다.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압류된 이전청구권을 해당 거래소에 개설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한 뒤 집행관이 매각하는 방법,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하고 집행관이 다른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방법, 현금화가 쉬운 가상자산 또는 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후 매각하는 방법 등이다.

채무자가 개인 지갑 등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한 경우는 가상자산 자체가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며, 법원은 채무자에게 가상자산 처분을 금지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즉시 이전이 가능하고, 언제든 처분할 수 있는 만큼 처분 금지 명령과 함께 집행관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해 집행관 관리 아래 현금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압류명령 송달 전에 집행관이 가상자산 이전을 받은 경우 그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압류 채권자가 지정한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하도록 양도 명령을 하거나, 집행관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15시5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