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배민·쿠팡 각 3천억 과징금 적어…플랫폼규제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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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참여연대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각각 3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여전히 적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 등을 요구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엔 과징금 3천311억원(잠정)을, 쿠팡엔 3천8억원(잠정)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혜 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행위를 의미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배달앱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입점업체의 음식 가격 결정에 개입하고 경쟁 질서 제한, 수수료 폭탄 등의 행위를 자행해왔다"며 "이를 고려하면 과징금 3천억원도 모자라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업체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으며, 배달의민족은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에 프로모션과 쿠폰, 앱 노출을 집중해 입점업체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배달앱 기업들은 그간 입점업체에게 기업 비용을 전가하고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입점업체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음식값 상승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멤버십 요금 감면 등 피해 보상 대책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위 조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공정행위를 지속한 것은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 규제 공백을 활용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미루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했다면, 두 배달앱 기업의 시정독과점이 더욱 심해지기 전에 이를 제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연내 온라인 플랫폼법과 음식 배달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ylux@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15시5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