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가용재원 부풀리기…전주시 재정관리 부실 '기관경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2.5%로 전국 기초단체 중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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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부실한 재정 수지 분석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상급 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30일 전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24년 14.78%에서 2026년 3월 기준 22.5%(관리채무액 6천819억원)로 급등했다.

이는 유형별 타 시군 평균(4.01%)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자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반환된 국도비 반환금 428억원과 기금 상환 필요액 381억원 등 숨은 채무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채무 비율은 25.5%에 달해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25%)을 넘어섰다.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는 면밀한 재원 조달 검토가 결여된 채 이뤄진 대규모 채무가 꼽힌다.

전주시는 2019∼2025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2천965억원)과 인프라 구축(3천206억원)을 위해 총 6천17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실현 불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웠고, 2025년 재정투자심사 당시 실제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인데도 부풀려 재정 건전성 심사를 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조금 관리 체계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시는 2025년 정산이 완료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89억원 중 161억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428억원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채 방치해 자치단체 재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주시에 재정 건전화 업무를 뼈대로 한 기관경고와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 수립·이행을 통보했다.

시는 이런 감사 결과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어 향후 객관적인 재정 여건을 반영해 가용재원을 재산정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선별적 투자심사와 함께 연차별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겠다는 개선안을 밝혔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3시4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