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돌파구될까… 경남 군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사활

합천·의령·거창 등 9개군 정부 시범사업 응모·조례 제정·자체 추진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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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연합뉴스) 정종호 박영민 박정헌 기자 =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떠오르며 경남 각 지자체와 의회가 조례 제정 등에 사활을 걸며 총력전을 벌인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도내에서는 10개 군지역 중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받는 남해군을 제외한 9개 군이 공모에 응모하거나, 조례 제정, 자체 시범사업 추진 등에 나서고 있다.

27일 도내 군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부 4천484명이 권영식 합천군농어촌기본소득운동본부 대표 명의로 군의회에 공식 제출됐다.

합천에서 주민조례청구가 성립하려면 만 18세 이상 주민 등 청구권자 3만6천708명의 20분의 1 이상인 1천836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번에 법정 요건을 훌쩍 넘긴 서명부가 조기 달성되면서 합천 역사상 첫 주민조례청구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조례안은 합천군 거주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합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의령군은 지난달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주민협의체를 발 빠르게 구성했다.

오태완 군수가 중앙부처 장관을 직접 만나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해 군민 동참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내년 시범사업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거창군의회는 최근 11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거창군 선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은 군의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실효성 있는 세부 사업계획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하동군 역시 군의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며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대상지 선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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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막대한 군비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던 함안군도 방침을 전격 선회했다.

함안군도 내년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3차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군비 부담을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해군의 시범사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자 공모 참여로 방침을 바꿨다.

창녕군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조례 제정과 정부 공모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고성군도 최근 잇따라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의회와 협력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며 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함양군 역시 정부의 3차 공모 일정에 맞춰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농업인단체와 연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범사업 유치전에 합류했다.

산청군은 정부 공모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재원을 투입해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격 착수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총 15만원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정책 실효성을 자체 검증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자체 시행에 나선 지자체들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장기적으로 막대한 군비를 지속해서 부담하기에는 재정적 압박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 현금성 복지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 제도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도 나온다.

민병익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소멸 위기는 더는 행정의 일방적 처방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주민 손으로 직접 조례를 발안하는 합천 사례처럼 주민 자치와 지자체 간 전략적 공모 대응이 결합하면 지역 생존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4시2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