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예산의 조건은…국회 전문가,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 펴내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예산 성공조건·가치판단 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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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똑같은 금액의 예산인데 왜 성패가 갈릴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장, 법안비용추계과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예산 요구부터 평가까지 두루 조망한 책을 8일 펴냈다.

저자는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는 좋은 예산이 가져야 할 조건 4가지와 예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10가지 틀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공한다.

좋은 예산의 조건으로 '필타지성', 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를 꼽는다. 단순히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예산을 단편적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저자는 짚는다.

여기에 예산의 총량·균형·공정·투명·참여·효율·성과·책임·미래·건전 이라는 10가지 틀로 예산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쪽지예산과 밀실예산, 깜깜이 예산 등 근절되지 않은 예산 편성의 관행도 정면으로 지적한다.

기준 없는 편성과 불투명한 심사, 성과와 책임이 빠진 집행 결산이 국민 예산을 어떻게 낭비하는지 살핀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천사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이라며 "예산의 품격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주는 실용적인 안내서"라고 말했다.

hu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8일 10시4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