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이영팔 전 차장도 징역 5년 구형

피고인측 "내란특검과 협의 안했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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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으로 기소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종합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관이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해 의미가 각별하다"며 이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는데도 소방 조직에 지시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기관을 내란에 내어준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숨구멍이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고 의원들이 들어간 것도 언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특검팀은 "6만 소방은 매일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날 부당한 명령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용기, 그 한마디만 있었다면 대통령 문건에 적힌 소방청 3글자는 그 자리서 힘을 잃었을 것"이라며 "소수의 주동자만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아 아래로 전달한 다수의 손에 의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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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24시께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허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상관의 지시에 의문을 품고 전화를 끊자마자 주변 공무원에게 단전·단수가 소방 의무가 맞냐고 물었다"며 "응급 구호가 필요해질 상황에 대비해 상황 관리를 잘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를 했을 뿐 단전·단수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차장 측은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피고인들이 이 전 장관의 지시를 하부에 전달하지 않아 지시 내용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하급자들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나 경찰투입 등 위법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계엄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소방청장이던 저의 부족한 탓일 것이고, 국가비상상황에서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했던 저와 소방조직의 진정성만큼은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차장은 "제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저의 잘못이 있더라도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재난 현장을 대응한 제 소방 생활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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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각하 결정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협의 없이 공소제기했다며 무효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팔 전 차장 측은 "내란특검팀이 각하한 사정 등을 더해 본다면 감히 말하건대 이 사건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다.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언론사 단전·단수했다고 적고 있다"며 "선고기일 전이라도 공소취소하는 게 종합특검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에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오늘 처음 나왔다"며 내란특검팀과 협의 여부를 물었다.

종합특검팀은 "다른 사건에서 협의했다는 서면을 제출한 게 있는데, 이 건은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시 전달 경로에 있던 허석곤 전 청장과 이영팔 전 차장 등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종국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해 기소했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15시5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