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벼르는 美야당·거부권 쥔 트럼프…집권 후반기 시나리오

민주, 하원 탈환시 정부 조사 본격화…의석 우위 클수록 탄핵·예산 압박 강화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11·3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하원 또는 상·하원 모두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 조사와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거부권과 광범위한 행정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간)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시나리오를 보도했다.

현재 미 연방 하원은 218대 214, 상원은 53대 47로 공화당이 근소한 차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양원에서 각각 4석을 순증한다면 다수당이 뒤바뀌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상원은 여전히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이다.

우선 민주당이 하원만 탈환할 경우 상임위원회 운영권과 소환장 발부 권한을 확보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

다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유지하는 만큼 민주당의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이 의료·낙태권·주택·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며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이민, 외교 정책 등에서 광범위한 행정권한을 유지하고 있어 의회의 견제에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저지할 방법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공화당 대비 의석 우위가 5∼20석에 그친다면 청문회와 조사에 주력하되 실질적인 변화는 더욱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과반 우위가 21∼40석으로 커진다면 당내 이탈표를 감당할 여유가 생기고, 연방정부 예산 및 부채한도 협상에서 협상력이 강화돼 공화당의 양보를 끌어내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고, 관세 정책과 이란전 등의 사안에 대해 공화당 내 이탈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한층 강해진다.

특히 상원은 연방판사와 각료, 대사 인준권을 갖고 있어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임명을 저지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 공석이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후임 인준을 2028년 대선 이후로 미루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과반 우위가 4∼6석으로 확대되면 관세와 의료비, 생활비,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8석 이상 차이로 상원을 장악하면 정부 예산과 국가부채 한도 협상에서 민주당의 협상력이 더욱 커진다.

그러나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더라도 입법 성과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려면 통상 전체 100석 중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이 50대 50으로 양분되면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공화당이 사실상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일부 중도 성향 상원의원들이 예산과 인사 문제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의회 교착이 심화할 수 있다.

반대로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지켜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국정 운영에 대한 재신임으로 내세워 기존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yumi@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이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