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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9일 시대와 정부에 따라 흔들려온 새만금 35년의 역사를 반추하고 국가와 전북의 '새만금 공동 운영'을 주장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사업의 방향과 속도가 흔들리면 기업의 투자와 지역의 미래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35년간 반복된 정치적 결정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전북도에는 새만금 전담 부서가 있고 도지사는 새만금위원회에도 참여하지만 현행법상 전북도는 기본계획을 제안할 수 있어도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와 전북의 공동 운영을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국책사업의 재정 책임을 지고, 전북은 지역발전과 연결된 정책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도민은 의사 결정과 개발 이익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도지사 등이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새만금개발청이 30일 이내 반영 여부와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청사진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운영체계"라고 덧붙였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7시1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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