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업적 현수막' 광주 서구·북구도 직권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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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업적을 내세운 정당 현수막을 전남광주 동구에 이어 서구와 북구도 직권으로 철거했다.

3일 전남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 치평·동천·마륵동 등 3곳에 게시된 친미연합당 명의의 정당 현수막을 이날 오전 모두 철거했다.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재임시절 주요사업을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서구는 해당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북구도 각화동에 게시된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를 이날 철거했다.

북구는 군사쿠데타와 내란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직권 철거했다.

순천시는 해당 현수막이 정당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내용인지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구와 광산구에는 현재까지 해당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았다.

앞서 동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주남마을 인근에 게시된 같은 현수막을 지난 2일 직권 철거했다.

동구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통상적인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현수막을 철거한 뒤, 인권 침해나 미풍양속 저해 등을 이유로 표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행안부에 질의했다.

주남마을은 1980년 5월 23일 계엄군의 민간인 총격과 학살이 벌어진 5·18 사적지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당시 11공수여단의 총격으로 민간인 2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mhk022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5시5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