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심의위서 기준액 결정, 서울 수준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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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기존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통합시가 전날 제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9월 기재위는 종전 광주·전남 의정비 평균액이 아닌 서울 등 동급의 특별시 수준의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통합에 따른 인구 규모와 관할구역, 행정수요, 의정활동의 범위와 책임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내놨다.

서울 수준의 의정비 책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평균액보다 높은 기준액을 설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조항이 반영된 것이다.

조례안은 최초 의정비 결정 기한을 오는 12월 30일로 연장하고, 지급기준 적용 시점을 통합시 출범일인 올해 7월 1일로 명시해 인상분의 소급 지급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올릴 경우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어 여론조사 실시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요구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의정활동 성과와 재정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인상 근거부터 마련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통합시의원 91명의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약 6천824만원으로, 서울시의원 수준인 약 7천530만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약 6억4천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통합특별시의 재정능력, 인구 규모, 관할구역, 행정수요 및 의정활동의 범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도록 해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위원 자격과 심의 절차 등 일부 규정의 운영상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보고를 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실제 의정비 인상 여부와 금액은 조례 제정 후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11시5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