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법적 분쟁 조짐에…대형 로펌들 TF 속속 가동

김앤장·태평양·광장 등 올해 잇달아 구성…부담금 산정·행정소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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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 절차가 시작되면서 대형 로펌들도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태평양, 광장 등 대형 법무법인들은 재건축부담금 관련 법적 분쟁에 대비해 올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올해 초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했다.

판사 출신으로 건설팀을 이끄는 류용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TF를 총괄하고 있다.

TF는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과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개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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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도 이날 규제그룹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26기)와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문성호 변호사(33기)가 TF의 공동팀장을 맡았다.

TF는 부동산·건설, 조세, 행정쟁송 및 헌법소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공제 등 부담금 산정 기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광장은 지난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김정원 변호사(19기) 등이 참여하는 '재초환 대응 TF'를 구성했다.

광장 관계자는 "최근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가 시작됐고, 강남권 재건축조합들도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출신 박선호 고문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강동혁 변호사(31기) 등도 TF에 합류했다.

대형 로펌들이 구성한 TF에는 건설·부동산과 조세, 행정소송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화우는 9월 한석종 변호사(29기)를 중심으로 30명 규모의 TF를 꾸렸다.

화우 TF는 부담금 예정액 산정부터 주택가액과 개발비용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면 행정심판·소송 등에도 대응하고 있다.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률자문도 진행 중이다.

지평도 5월 건설·부동산그룹 산하 정비사업팀에서 '부담금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세종과 율촌도 재건축부담금 대응을 위한 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은 건설·부동산, 도시정비, 조세 분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리고 있다.

율촌은 법인 내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뿐 아니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법령의 미비점도 검토할 계획이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3일 06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