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긴급한 소방재정 부족분,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해달라"

임은정 청장 감찰 "아직 보고 못 받아"…중수청 관련 조직은 "정책협력관 수준 검토"

(세종=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방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긴급한 소방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소방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며 "보다 공고한 대책은 지방재정 분권을 논의하면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해당 재원을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윤 장관은 "담뱃세 일몰분을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정부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라며 "그 부분을 수정하는 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끝까지 일몰분을 소방에도 사용해야겠다고 한다면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중앙정부의 인사권이 강화된 만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국가직 전환 당시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왔지만, 시행령을 통해 소방청장과 각 지방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다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인사권은 국가직 전환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잘못된 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감찰이 종결되면 보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은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 자칫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며 "중수청장에게는 감찰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고 차장이 보고받아 지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내 중수청 관련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중수청 관련 업무가 여러 가지 있어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지만,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할지는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과거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대규모 조직이 설치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검찰은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었고 법무부가 모두 가지고 있었다. 수사지휘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었다"며 "경찰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인사안을 제청하는 권한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국을 만든 것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경찰과는 연락관 형식의 정책협력관을 두고 있는데, 중수청도 그 정도 수준에서 조직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석인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윤 장관은 "경찰은 계급사회인데 경찰청장 인사에서 2계급 승진은 전례가 없다"며 "지금까지 치안정감으로 임명된 뒤 치안총감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최소 기간이 6개월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내란 관련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찰청장은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직무정지 상태였고, 치안정감들이 내란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 인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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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차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