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만취상태로 계엄 논의 의혹 비상식…절박한 선택"

"軍지휘관 식사는 통상적 격려" 장기간 계엄 준비 의혹 반박

"친위쿠데타였으면 생방송으로 안 알리고 군대 보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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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에서 "만취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계엄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 지휘관 식사는 통상 관례에 따른 격려 식사로 특검이 주장하는 (계엄) 모의는커녕 일상식사, 동호회 모임 수준"이라며 "결의나 충성 서약도 없는 친위 쿠데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2024년 11월 9일경 국방부 장관 공관 만찬에 대해 "참석자들이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취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인사불성이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그랬다"며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만취한 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국회가 다수 의석으로 전횡을 휘둘러도 견제 장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겨냥해 "이제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고, 현실이 되고 있다"며 "당시에도 대통령은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밀실 선포가 아닌 생방송 대국민 담화로 알린 점도 강조하면서 "친위쿠데타였으면 생방송으로 알리기보다 군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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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전시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 도발을 노리고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도 "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였다면 훨씬 강력한 수단을 이용했을 것이고 이를 대대적으로 활용해 전시 분위기를 고조시켰어야 한다"고 부인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알지 못하는 인물의 낙서가 피고인의 계획은 아니다. 낙서장은 비상계엄 이후 작성된 상상 낙서일 뿐 사전 계획문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첩에 대해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정과 특검의 해석이 다르다면서, 특검이 '소형기'로 해석한 부분을 대검은 '소환시'로 판독했다고 지적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산하 '수호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계엄 준비 조직이 아니라 부대 개편에 따른 대테러 부대"라며 "계엄 선포 직전에도 TF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내란이어야 하는 민주당에 의해 언론이 불러주는 대로 써서 왜곡 보도하고, 국민들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은 오는 5일 이어서 진행된다.

같은 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올해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8시4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