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분투칼럼] 힘이 법을 이기는 시대, 아프리카가 정의를 묻다

김성수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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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연합뉴스 글로벌문화교류단이 국내 주요 대학 아프리카 연구기관 등과 손잡고 '우분투 칼럼'을 게재합니다. 우분투 칼럼에는 인류 고향이자 '기회의 땅'인 아프리카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여러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아프리카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우분투 칼럼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우분투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어로, 공동체 정신과 인간애를 나타냅니다.]

지난 10월 9일, 국제사회에 대조적인 두 장면이 펼쳐졌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국제법 발전에 기여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법률가 나비 필레이를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불과 몇 시간 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한쪽에서는 국제법을 지켜온 인물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압박했다. 국제질서의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필레이의 삶은 아프리카 현대사와 맞닿아 있다. 1941년 남아공 더반의 가난한 인도계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아래 성장했다. 피부색에 따라 교육과 취업의 기회는 물론 정치적 자유까지 제한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녀는 차별에 순응하는 대신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길을 택했다. 1967년 나탈주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으로 법률사무소를 열어 인종차별에 맞선 활동가와 정치범들을 변호했다. 변호사였지만 인종차별 때문에 판사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1982년 법학 석사, 1988년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그리고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다음 해인 1995년, 남아공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차별적인 법에 맞서 싸우던 여성이 마침내 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녀의 활동은 국경을 넘나들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관과 재판소장·ICC 재판관·유엔 인권 최고 대표를 지내며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1998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아카예수 판결은 국제형사법의 이정표가 됐다. 재판소는 강간과 성폭력도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자행됐다면, 집단살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시 성폭력을 전쟁의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처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침묵을 강요받던 피해자들에게 정의의 길을 넓혔다.

아프리카 출신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은 시대적 과제에 맞서며 평화의 의미를 넓혀왔다. 1984년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는 비폭력 저항으로 인종차별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일깨웠다. 1993년 흑인 자유투사 넬슨 만델라와 프레데릭 데클레르크(당시 백인정부 대통령)는 오랜 갈등을 화해로써 민주적 전환으로 이끌었다. 차별에 맞선 저항으로 서로 적대하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질서를 만들어 낸 것이다. 평화는 단순히 차별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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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평화는 화해를 넘어 인간의 삶을 지키는 문제로 이어졌다. 2004년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는 환경 파괴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2011년 라이베리아의 엘런 존슨 설리프(아프리카 최초 여성 대통령)과 레이마 그보위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지속적인 평화의 조건임을 보여줬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의 드니 무퀘게(의사)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존엄과 회복을 국제사회의 과제로 끌어올렸다. 저항에서 화해로, 환경과 여성의 권리에서 피해자의 존엄까지 아프리카는 평화가 지켜야 할 가치의 외연을 넓혀왔다.

필레이의 수상은 여기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어렵게 얻은 평화와 인권을 무엇으로 지켜낼 것인가. 그 답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과 제도다. 저항으로 자유를 얻고 화해로 전쟁을 끝내더라도 이를 지킬 제도가 없다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지도자의 선의나 종전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총성이 멎어도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폭력의 상처는 남는다. 그녀가 일깨운 것은 평화를 선언하는 정치에서, 평화를 지탱하는 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녀가 이끈 유엔 조사위원회는 가자지구의 전쟁범죄와 집단살해 의혹을 조사하고 이스라엘의 책임을 제기했다. 이스라엘은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미국도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에 반대해 왔다. 물론 국가 주권과 국제재판의 관할권에는 법적 논쟁이 존재한다. 국제사법기관 역시 공정성과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이 사법기관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법의 적용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수상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도 있다. 필레이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 재판받았던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수상 소식을 들었다. 국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할지라도 전쟁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된 곳이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원칙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강대국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과 수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국제법은 모든 국가에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인가, 아니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인가. 오늘날 국제사회가 마주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노벨평화상 하나가 전쟁을 멈추거나 국제질서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외면받던 문제를 세계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힘은 있다. 투투 대주교의 수상이 남아공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였듯, 필레이의 수상도 국제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움직임에 힘을 보탤 것이다.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법관과 적법한 수사관들을 보호하고 국제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수상의 진정한 가치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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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오랫동안 식민 지배와 내전,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여겨졌던 아프리카가 이제는 국제규범을 강화하는 주체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레이의 삶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한다.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세계의 인권과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넓혀왔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국제질서에서 공정한 대표성과 발언권을 요구하는 중견국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아프리카는 더 이상 국제규칙을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 대륙이 아니다. 이제 그들은 그 규칙을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지 묻고 있다.

한국도 이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강대국은 힘으로 국익을 관철할 여지가 크지만, 중견국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통해 안보와 외교적 자율성을 지킨다. 주권 존중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안정적인 교역 질서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강대국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국제법을 지키는 일은 더욱 절실해진다. 이는 도덕적 명분을 넘어 국익을 보호하는 현실적 선택이다.

한국 외교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국제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지지하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인권 보호·사법 역량 강화·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연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개발 협력을 넘어 공정한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고 서로의 외교적 발언권을 높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길이다.

동아프리카에는 '코끼리들이 싸우면 짓밟히는 것은 풀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강대국이 힘을 겨룰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정작 싸움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아무런 결정권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필레이의 삶과 수상은 법이 바로 그들을 지키는 보호막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국제질서의 미래는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강한 나라까지 규칙을 똑같이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 법이 강자를 묶지 못한다면 약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 힘이 법을 이기는 시대, 아프리카가 세계에 정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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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교수

현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장 겸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 USC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정치학 박사, 저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정치', '현대아프리카의 이해' 외 다수, 외교부·법무부·한―아프리카재단·재외동포청 등 공공기관 정책 자문위원 및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 한국위원.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07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