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 출생기본소득 중단…"기존 수혜자 대책 마련해야"

통합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원 공백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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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내년 7월 국가 아동기본사회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옛 전남도의 소득정책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족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민호(북구2) 의원은 출생 기본소득 지원 중단에 따른 기존 수혜 가정의 혼란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옛 전남도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출생기본소득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으로 홍보됐고, 수혜 가정 역시 자녀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까지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책 변경으로 혜택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시행 기간에 지원을 받아온 아동의 경우 내년부터 지원이 끊기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숙희(비례대표) 의원도 "출생기본소득이 폐지될 경우 내년 1∼6월 태어나는 아동도 지원 공백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 의원은 "이미 지원받던 가정이 갑작스럽게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출산·양육 계획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책 변경 과정과 향후 지급 일정을 수혜 가정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은순 통합시 가족정책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계속 부담하기에는 재정 소요가 크고, 내년 7월부터 국가 차원의 아동 관련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존 사업을 전면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강 국장은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과 연계해 지원을 보완하고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정책과 지원 연령 등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수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생기본소득은 행정통합 이전 전남도에서 2024년부터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했으나 정부는 내년 7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본기본수당과 아이맞이 지원금 등을 신설하면서 폐지될 예정이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6시2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