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소송 패소'에 영풍 "후속 법적조치"·고려아연 "환영"

항소심서 1심 뒤집고 고려아연 승소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반발하며 후속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영풍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영풍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도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욱 박선준 고법판사)는 이날 영풍이 승소했던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천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다.

고려아연은 정관에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신주발행에 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고, 영풍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배치되는 위법한 행위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6월 1심은 HMG 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영풍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날 2심에서는 고려아연이 이겼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목적과 수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의 미래 경쟁력 확보나 성장에 대한 고민 없이 전략적 사업 협력마저 이사회 장악을 위한 분쟁의 수단으로 삼아 무리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boin@yna.co.kr

관련 뉴스

Source: Yonhap Korean · 장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