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는 인정…친모도 살해 고의 없었다고 하는 만큼 방조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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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경기 의정부 모텔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친부가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6)씨의 아동학대살해 방조·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아동의 친모인 B씨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만큼 피고인이 이를 방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24)씨가 본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로는 B씨의 낙태를 도울 생각이 없었지만,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준다며 낙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B씨가 낙태 시기를 놓치게 되자 "아이를 낳은 뒤 살해, 사후 처리를 해줄 의사를 고용했다"고 속이며 B씨에게 추가로 돈을 받고도 끝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B씨가 갓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도록 만든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의사 행세를 하며 B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5년 12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했고, 당시 태어난 아기는 물이 차 있는 모텔 객실 내부 세면대에 약 12분 방치돼 있다가 숨졌다.
A씨는 낙태비, 허위 의사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받아 낸 308만8천원을 도박자금, 모텔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의사 행세를 한 것 등 사실관계 대부분은 맞지만, 출산이 임박했다면 병원에 가라고 하는 등 살해 의욕을 강화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11시4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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