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석

농식품부 발의 특별조치법안 반영…연말까지 농지 현장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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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의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맞춰 관내 농지 관리 방안을 현실 여건에 맞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10월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기존 무단 전용 시설 등에 특별조치법안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 현행법에 따라 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5월부터 관내 5만2천954필지(6천291㏊)를 대상으로 농지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약 3만5천890필지(4천65㏊)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8월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약 3만1천000필지(3천600㏊)에 대한 현장 확인을 완료했고 올해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특별조치법안은 현재 발의 단계인 만큼 국회 논의와 법률 제정 과정을 지켜보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시행 절차가 마련되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10시1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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