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문서 대가성 부인…"정상적 기업 유치·시장 지시 없어"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들이 피고인 신문에서 특정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단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나란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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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는 성남시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장을 지낸 김모 씨와 실무 담당자였던 이모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4~2015년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차병원 그룹의 야탑동 분당보건소 부지 매각 등 현안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각각 50여억원과 30여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팀장은 "방치된 두산건설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 과제여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두산 측에 성남FC를 언급하거나 후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대가로 두산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가 법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일부 내부 문건에 적힌 이 금액은 협상 전략상 실거래가로 환산해 본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문을 받은 실무자 이씨 역시 "당시 분당의 저밀도 부지에 용적률을 올려줄 경우 공공기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현금 형태의 개발이익 환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상부에 보고했고, 특정 기업에 후원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병원 그룹 현안과 관련해서도 두 피고인 모두 후원금과 현안 처리 사이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들은 "정책기획과는 도시계획과 등에 멈춰 있던 보건소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조율 창구 역할을 했다"며 "공소사실처럼 차병원 측에 후원금을 요구하거나 롤링주빌리(빚탕감 운동)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 등은 알지도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두 피고인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정진상 정책비서관의 직접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과장을 통해 통상적인 업무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을 뿐 비서실이나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실무자 이씨에 대한 변호인 신문과 성남FC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19시0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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