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20억 손배소 1심서 패소(종합)

법원 "민희진 발언, 사실적시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

민희진 "사법부가 상식적 판단" vs 빌리프랩·쏘스뮤직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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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지수 이태수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의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헤어, 메이크업, 안무 등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빌리프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발언이 사실적시라고 보더라도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규모의 반소도 함께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이와 같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의 뉴진스 데뷔 관련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쏘스뮤직이 패소했다.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이 연습생 시절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이다.

재판부는 이 발언 또한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이 발언이 쏘스뮤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이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전 전 대표는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당해 지난 10월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과 관련해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 원고는 소송을 빨리 진행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불순한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제기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은 더 이상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마땅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 산하 두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이날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빌리프랩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당사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도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라며 "민 전 대표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과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당사는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index@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3일 19시1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