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 44%로 상승…연령대 낮을수록 높아

野박대출 "취약계층이 빚갚고 자립할 정책 치열하게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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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예대) 연체율이 매년 오르며 44%를 넘어섰다. 특히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50%를 넘어섰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사예대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44.3%를 기록했다.

대출잔액이 3천140억원, 연체잔액이 1천391억원이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잔액 중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잔액의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2023년 11.7%에서 2024년 32.2%, 2025년 37.8%, 지난 6월 42%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연체율이 높아졌다.

20대 이하가 연체율 5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연체율이 45.5%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43.4%), 50대(41.4%), 60대(39.4%), 70대 이상(38.9%) 순이었다.

불사예대는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기존엔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가 지원 대상이었다가 일부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 서금원이 운영하던 불사예대 지원 요건을 완화해 내년 'K-민생지킴대출'(가칭)로 개편할 계획이다.

소득과 관계 없이 신용하위 50% 이하 국민이라면 100만원 한도 내 연 4.5% 금리로 대출받아 10년(중도상환 가능) 만기로 상환할 수 있다. 성실상환시 추가 100만원을 대출하고 제도권 금융과 연계도 추진한다.

다만 소득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서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소득층 지원 여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날 "민생지킴대출은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나, 재해·질병 등 특수 상황에 처해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긴급성을 심사할 것이므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정부는 취약계층이 빚을 갚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05시5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