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욱 소유 추정'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유지해야"

건물 소유 법인, 추징보전 해제 요구 소송 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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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소유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주인 A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그러자 청담동 빌딩의 등기상 소유자인 A사는 실제 소유주가 남 변호사가 아닌 법인이라며 지난해 5월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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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주도한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득 7천814억원 전액 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은 김만배씨 등에게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남 변호사 등은 제외했다.

남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4월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씨와 함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현재 남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4시4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