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이달 발표…대주주 지분규제 이행기간 부여 가닥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은행 중심 컨소시엄'

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까지 다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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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박수현 유동현 기자 = 여권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선결과제로 거론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이 이달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이던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최종 이행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해 거래소가 '시간 여유'를 갖도록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관계기관 간 협의 등 막바지 작업을 거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이 이달 안에 발의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거래소 규제 등 기존 법체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대한 규모의 법안이다.

애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법 조항이 135조에 달할 것으로 언급했으나 최종안은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 규제는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제가 인가제로 바뀌고 거래소의 지위·역할·책임도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수 창업자·주주로 수익이 지나치게 쏠리거나 과도한 지배력을 갖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15∼20%로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둘 걸로 예상된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가 기준에 맞춰 규정을 최종 이행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안에 무게가 실린다. 가령 1∼2년 기간을 주고 그 안에 규정에 맞춰 대주주 소유지분을 조정한다면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대주주 지분 제한 방식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지분 대신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완화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는 한국은행이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야 한다는 한은 중심의 입장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혁신 확장성을 위해 핀테크 등 기술기업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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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내용은 추후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 디지털자산법의 얼개와 주요 내용이 담긴 정부안을 공개하고 법안 자체는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법에선 올해 초 발생한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들도 마련될 예정이다.

해킹·전산 사고 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거나, 가상자산 실질보유 의무 위반 등을 영업정지 등 처벌 사유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다.

그간 디지털자산법은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를 제도화하고 법의 틀을 새로 세우는 작업인 만큼 논의가 장기화했다. 하지만 최근 여권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며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선결과제로 삼으면서 본격 속도가 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4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법에 사업인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겨 현장 혼란을 막고, 규제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기기를 희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종을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인가 단위를 설정해 명확한 법적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또 파생상품 거래 허용 등으로 해외 유출 자본을 막을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폭넓게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8일 05시5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