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20일 구속만료 전 선고할까…내주 공지될 듯(종합)

'20일 석방 가능성' 보도 이어지자…대법 "단정적 보도 자제 부탁"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를 앞두면서 대법원이 그전에 선고할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다음 주 초께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11월 20일 이전에 대법원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두고 "이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취재진에 공지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는 6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겠다고 지난 10일 공지했다.

통상 전합이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사실상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냔 보도가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이 이런 보도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오는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마친 뒤 당일 선고할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당일 선고를 진행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9일 선고기일을 열지, 어떤 사건을 선고할지는 내주 초께 나올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이날 오전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해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단 취지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에 한 전 총리에게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단 취지의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20일 구속 만료를 앞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단 취지다.

특검은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올해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8월께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도 석방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냈다.

석방될 경우 1심 선고기일 등 향후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담겼다.

already@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