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농식품부·강원도,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투기 목적 농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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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관련 강원권 설명회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인 임대차와 무단 전용 등 농지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원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특정 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강원권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농식품부와 도내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농업인 단체 관계자와 농업인 등 250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등이다.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과 공부를 정리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설명회에서 수렴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검토해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도내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 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김동식 도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시군 및 농업인들의 의견을 지속해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농지관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16시2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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