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 '미필적 인식'에 더해 '실현 지향' 요건 추가
尹 등 지시 전파·시행한 군경들 혐의 입증 까다로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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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내란죄의 개념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새로운 법리를 내놓았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그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마련했다.
법조계에선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기소된 군경의 내란혐의 입증이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 판결에서 기존 판례에 국헌문란 목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추가했다.
법원은 그간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 인정되려면 행위자에게 반드시 확정적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결해왔다.
이는 1980년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사건을 통해 확립된 판례였다.
이번에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대법 전합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선 행위자가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야 하고,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선 소수 의견을 낸 오경미·신숙·김성수 대법관도 "'목적'의 독자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목적범인 내란죄의 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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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대법원이 46년여만에 내란죄의 개념을 다소 좁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리는 현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인물들의 하급심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핵심 지휘부' 외에 그들의 지시를 전파·이행한 차상위 가담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데 그치지 않고 그 실현을 지향했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비상계엄 당시 군 윗선의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재판이 있다.
그는 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인물이다.
당초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조 대령이 최종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수사를 맡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그가 국헌문란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계엄에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으로선 조성현 대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실현하려 한 사정까지 증명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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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6.11.20 kjhpress@yna.co.kr
1심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상급심에서 판단을 뒤집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내란특검팀은 이들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이 임무의 세부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인 6명에게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이 이들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현 지향'이 추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 수도권 법원 판사는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등의 행위에 주춤주춤 끌려간 것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국무위원을 제외한 군경 등의 '국헌문란 목적'은 윤석열 등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연 관료적 공무원이 내란에 관여한 경우 어디까지 처벌하는 게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지를 질문하게 된다"며 "우리 사회가 냉정하고 차분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13시4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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