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우려 알아…행안부에도 전달"(종합)

행안위 종합감사서 향후 국무회의 참석 묻자 "좀 봐야할 것 같다"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김지용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적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해 누구와 협의해서 국무회의 참석을 결정했느냐는 질의에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인지 묻자 김 청장은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닌지 재차 묻자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지용 청장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관해 물어볼 경우 답변 안 할 자신이 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 "자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관련 우려사항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라고 얘기한 것인지 묻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 김 청장은 "협의한 건 맞다"면서 "국민적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 있다"고도 했다.

김지용 청장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수사기관의 거시적 운영 기조는 조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독립된 수사기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김 의원은 "개별적 사건이라기보다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의 사건 같은 것은 따라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이날 국무회의 배석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해 배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여당 의원들이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하며 건네는 질문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무회의 참석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묻자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취지에 관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다른 기관과 업무협조가 필요한 이유도 있지 않으냐는 추가 질의에도 "네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이 공개된 장소에서든 밀실에서든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도 김 청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을 통해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게시했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6시5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