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빚잔치"·與 "성장동력 확보"…'내년도 정부 예산안' 공방

예결위 공청회 개최…미래기금 놓고도 정면 대립하며 예산전쟁 돌입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본격적인 예산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민주당은 사상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및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을 놓고서는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채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산업경쟁 시대의 추세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라며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옹호했다.

나아가 청년 주거난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출이 9조8천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더 확대가 필요하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1986년 전두환 정부 당시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났으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비중을 뒀다고 주장하며 "장부 관리에만 집중하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까지 몰리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1986년 당시 상황과 그 기반이 전혀 다르고 한국의 국가 기술 경쟁력도 다르다"며 "늘어난 재정의 여건을 성장 동력 확보·유지·확대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재정을 보며 느끼는 것은 '이거 빚잔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소득 재분배 역할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소멸기금"이라며 "미래를 대응한다고 해놓고서 여유자금 104조원을 쌓아놨는데 정부 부채는 채권을 더 발행해 106조원을 만든다고 한다. 이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욱 의원 역시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확장재정을 해도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왜 빚을 안 갚느냐, 정권 쌈짓돈이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도 확장재정의 적절성과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2026년과 2027년에 걷히는 초과 세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AI 초과 세수를 단년도에 쓰기보다는 5년, 10년을 바라보는 제도"라고 호평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IMF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소개하며 "호황기의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족이 현실화한 뒤 대응하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러한 병목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공급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호황이 발생할 때 발생한 재원은 영구적인 재원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빚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있다"며 "재정관리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과 대해서도 "목적과 성과 관리가 불분명하고 어설프다"며 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도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의 확장 수준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세입 세출의 처리는 예산총계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topn@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