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는 무죄 취지…이후 서명 요청·단전 논의는 유죄

대법 "국헌문란 가능성 인식하고 그 실현 최소한 용인해야 인정"

이미지 확대 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11.1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미령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단을 받은 배경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총 3건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고 선포 후 2건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국헌문란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은 내란범을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규정한다.

법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범죄의 요건으로 삼은 만큼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관들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며 목적 인정에 필요한 정도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가운데 계엄 선포 전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민 부분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이 같은 목적을 벗어나 계엄에 가담하려고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미지 확대 조희대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참석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향후 절차상의 문제로 비상계엄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설명을 듣기 전 계엄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찬성하거나 지지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반대했던 점을 들었다.

당시 국무회의는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췄지만,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 강행에 의한 것일 뿐 한 전 총리가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만약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결하면 미래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미지 확대 [그래픽]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선고 결과

[그래픽]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선고 결과

(서울 = 연합뉴스) 박영석 원형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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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반면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부분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등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지위·권한과 역할,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한 뒤에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총리의 실제 발언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 결과 등에 비춰보면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 형성' 부분에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그에 따른 내란죄 성립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려면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 선언에 동의했다.

이런 법리에 따라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반대의견은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와 계엄 선포 전후의 언행을 종합하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할 당시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9시2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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