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2천억 늘지만…전북도, 매칭비 증가로 지방채 2천억 발행

전북연구원 신축·도청 주차타워 건립 등에 활용…총 지방채 7천350억

"안정적 관리 가능…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 교부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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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11조3천533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비 증가에도 지방비 매칭(분담) 사업비가 덩달아 늘면서 지방채 발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최대한 실·국의 사업을 줄이고 연기했지만, 국비에 매칭해야 할 지방비 역시 늘어나 빚을 낼 수밖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넣은 지방채 발행액은 2천350억원이다.

지방채 발행사업으로는 전북연구원 신축, 도청사 주차타워 건립사업, 전북대표도서관 건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있다.

지난 9월 제2회 추경으로 발행한 1천50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지방채 발행액은 7천350억원으로 증가한다.

연도별 지방채 상환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올해 말 기준 전북도의 채무 비율은 9.49%로 전국 9개 도 단위 지자체를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지방채 부담이 2번째로 낮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의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129억원 줄어든 2조280억원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2천25억원 증가할 전망이지만 국가보조사업이 늘면서 도가 함께 부담해야 할 사업비도 475억원 증가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범사업의 대상지는 진안, 무주, 장수, 순창이다.

이 사업의 내년 국비는 1천290억원이지만 여기에 보태야 할 도비가 432억원이다.

국비가 늘었다고 해도 대부분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돈이다. 지표상 도비 부담이 크지만 전북도는 정부의 이 대표적인 농어촌 복지사업에 들어갈 도비를 편성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전북도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지출이다.

각 실·국이 요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시급성 등을 따져 요구액 기준 7천814억원의 세출을 조정했다.

모든 사업에 손을 대기보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시급하지 않거나 사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구분했다.

사업별 우선순위도 재조정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복지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맨 앞으로 끄집어냈다.

그런데도 부족한 돈은 지방채로 메우기로 한 것이다.

지방채 활용의 배경은 민생·복지 등 필수 예산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에 필요한 사업의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부가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묶지 않았다면 지방정부의 재정이 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이원택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예산안 편성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지방정부)에게 와야 할 교부세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내후년이나 그다음 해에는 (교부금 규모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지방채는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17개 광역시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전북도의 지방채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5시3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