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AI 안경' 부정행위 막는다…65억원 증액 추진

올해 6건 적발·세무사 수석 합격자도 의혹…육안 식별 한계

전파탐지기 7천200대 도입·전담인력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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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국회가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담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65억여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를 둘러싸고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자격검정사업에 전파탐지기 도입 및 전문인력 배치 예산 65억7천300만원 증액안을 마련했다.

이는 앞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국가자격시험 내 첨단기기 부정행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공단이 필요 예산을 추계해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증액 사유로 "연간 약 440만명이 응시하는 자격검정사업에서 최근 AI 기반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 확보 및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 투입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파탐지기 7천200대 보급에 36억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 기기활용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 2만3천559명 투입에 29억7천300만원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가자격시험 내 부정행위 문제가 끊이지 않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 중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는 총 6건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리는 이례적인 고득점을 기록해 수험생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세무사 1·2차 시험은 각각 지난 4월과 7월 치러졌는데, 수석 합격자 A씨는 1차 시험 4과목 가운데 재정학에서만 9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에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무엇보다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한 세법학개론에서 A씨가 만점을 받은 것을 두고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단은 시험 운영 및 제1차 시험 채점 자료에서 부정행위 관련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제2차 주관식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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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공단은 기존 부정행위 방지 체계로는 AI 스마트안경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장비·예산 확충을 위한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단은 "AI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해 시험감독 위원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수험자의 이상행동 관찰에 의존하고 있어 부정행위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스마트안경 등에 활용되는 무선통신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시험장에 보급해 시험 감독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 인력의 신속한 배치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마련된 증액안은 향후 기후노동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김위상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AI 기기 부정행위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꼭 확보돼야 한다"며 "전파 탐지 시스템 구축 전이라도 안경류 전수 검사나 무테·금테 안경만 허용하는 등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3일 11시1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