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10％만 면허 반납해도 사고 비용 33억원 절감"

대전 사례 연구 논문…"75세 이후 운전 어려움 체감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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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이 경제와 환경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9일 이정범(대전연구원)·김상우(대전연구원)·양선규(대전시청)의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 인식 특성과 환경·경제적 기대효과, 대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제하 논문을 보면 연구팀은 대전시 통계 자료와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편익 산정 방법론 등을 활용해 면허 반납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환경 편익)을 정량화해 분석한 결과 대전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16만9천854명(2023년 기준) 중 면허 반납률을 10％(1만6천985명)로 상정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9천680.5t(톤) 감축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납 비율이 20％(3만3천970명)로 올라가면 1만9천361t을, 30％(5만955명)라면 2만9천41.5t까지 각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고 비용 절감(경제적 편익) 예측도 눈에 띈다.

대전 전체 고령 운전자 16만9천854명 중 10％(1만6천985명) 정도가 면허를 반납한다면 137.4건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자 1.4명, 중상자 30.1명, 부상자 191.3명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고령 운전자 평균 사고가액과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유형별 비용 기준에 준용해 보면 사망 7억4천730만원·중상 20억7천389만원·부상 5억1천268만원 등 약 33억원의 사고 손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진은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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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또 대전시 거주 60세 이상 운전자 198명(남성 106명·여성 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75∼79세를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44％)이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운전 시 신체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세 이후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도 보였다. 75세 이후부터는 '운전 어려움' 체감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고령 운전자 스스로 인식하는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과 실제 신체 기능 저하 시점 사이에 격차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고령 운전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면허 반납 관련 논의에 대한 심리적 수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충북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지역정책연구'에 실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천72건에서 2024년 4만2천369건으로 36.4％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2024년 21.6%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각 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정책을 추진하며 고령 운전자 사고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국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참여율은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07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