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용한 충북지사 공익제보 허위 주장한 명태균 불송치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신용한 충북지사의 공익 제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피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명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명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신 (당시) 예비후보가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여러 차례 여론조작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익제보자라는 가짜 신분을 내세워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신 지사로부터 피소됐다.

경찰은 명씨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지사 역시 앞서 허위 공익제보로 명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씨로부터 피소됐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8일 10시18분 송고